유일호 "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 동의 안 한다"

G20 때 한·중 재무회담
사드·통상현안 논의 추진


[ 황정수 기자 ]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사진)이 ‘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’는 지적에 “동의하지 않는다”고 말했다.

유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“공공부문·4대보험 개혁 등은 방향 설정이 잘됐고 목표도 달성했다”며 “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경제 지표 부진에 대해선 “외부요인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고 청년실업률이나 가계부채 규모 등과 관련해선 ‘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’라는 반성은 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사드(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)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선 “세계무역기구(WTO)에 제소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없다”며 “분명히 규범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오는 17~1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(G20)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(장관)과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. 사드 보복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. G20 기간 동안 열릴 한·미 재무장관회담에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환율정책의 공정성과 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의 호혜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.

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과 관련해 “여러 방안을 검토해 곧 발표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“리스크(위험) 신호가 오고 있는데 1분기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”이라며 “만약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는 해놓겠다”고 설명했다.

황정수 기자 hjs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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